외국 이야기2011. 8. 29. 21:08
(2004년 11월 11일에 썼던 글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구 서양 식민지들이 60~70년대 우르르 독립을 선언한 후, 아직도 ‘민족 자결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남아있을까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 ‘민족 자결’을 위해,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인도네시아에 맞서 외롭게 싸우는 아체 인들도 그 중 하나이다.
 
 
아체, 수난의 역사
 

가장 좌측 북단에 아체가 위치해있다.
맨 오른쪽은 역시 분리독립 주장을 펴고 있는 이리안 자야(서 파퓨아)
(지도출처: www.lib.utexas.edu)

 
 
아체는 수마트라 섬 북쪽 끝단에 위치하여, 맞은편의 말레이시아와 함께 말라카 해협의 입구를 이루고 있다. 비록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 아체는 무슬림 왕이 통치하는 독립 국가였다. 17세기에는 유럽에 상주 대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후 계속하여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의 침략을 받지만 아체는 끊임없이 저항했다. 마침 동남아시아에서 경쟁하던 영국과 네덜란드간의 1824년 조약으로 아체는 독립을 승인받았다. 이후 1873년 조약 개정으로 네덜란드가 다시 아체를 침략할 때, 당시 미국 대통령 그랜트는 ‘네덜란드-아체 전쟁에 관한 중립 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는 미국이 아체를 국가로 승인했음을 의미하여 현재도 아체 인들이 독립을 주장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힘에 부친 아체는 결국 1903년에 네덜란드에 항복했지만 반 네덜란드 게릴라 활동은 계속 되었고, 아체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일부로서 효과적으로 통치된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 1942년에는 다시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 했다. 당시 역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는 아체에 연합 전선을 제의했고, 아체는 ‘특별자치주’ 지위를 얻는다는 전제로 협조하였다.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얻었지만 아체는 수마트라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특별자치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졌다. 분노한 아체는 1953년 독립을 선언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병력 투입으로 곧 강제 합병되었다.
 
석유가 있다고 부자는 아니다
 
아체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아체는 세계 최대의 천연 가스 생산지이며,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석유 및 천연 가스의 30%를 공급한다. 아체 인구는 인도네시아 총 인구의 2%(4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총 수출 중 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달하며, 정부 재정의 13%가 아체에서 조달된다.
 
그렇다고 아체가 부유한 지역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각종 자원의 개발은 외국 다국적 기업과 자바 인들이 독점하고 있고, 현지인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자원 개발과 수출로 얻어들이는 수익금 중에 아체의 몫으로 남는 것은 1%도 못 된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와 박탈감이 분리 독립 주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시작된 민족해방운동
 
과거의 끊임없는 저항의 역사와,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을 배경으로, 1976년에 ‘자유아체운동(GAM)’이 결성되어 무장 투쟁에 돌입한다. 대략 5천 명 규모의 병력을 가진 것으로 추산되는 자유아체운동에 대해 정부는 역시 강경 진압을 펼쳤고, 계엄령, 비상사태, 군사작전지구 등이 수차례 선포되었다. 이 와중에 정부측에 의해 민간인에 대한 고문, 강간, 불법 구금 등 각종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된 것은 물론이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군중들에 대한 발포도 잇따랐다. 이렇게 하여 26년간의 작전으로 1만 2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 대부분은 역시 무고한 민간인들이다.
 
끝없는 교전을 벌이던 양측은 2002년 12월, 적대행위 중단협정을 체결하고 잠시 동안의 평화를 누린다. 한편으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교섭도 계속되었다. 정부측은 아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고, 각종 개발 수익의 70%를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협상을 하려면 반군측이 독립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반군측은 정부의 과거 전력으로 보아 약속이 이행될지 깊은 불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독립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본, 미국, 세계은행의 주선으로 03년 5월 18일, 도쿄에서 평화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가운데 협상 결렬은 예견된 것이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던 메가와티 대통령은 5월 19일 자정을 기해 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 전투기와 전함까지 동원된 이 작전에는 경찰 1만 2천명을 포함해 4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 평화회담에 참석했던 반군측 대표들은 공항에서 연행되었다.
 
반군 지도부는 스웨덴에 피신하여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작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웨덴에 이들의 체포를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했고,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스웨덴과의 국교 단절론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어떻게 민심을 잃을 것인가
 
지난 9월 새로 선출된 유도요노 대통령은, 3년 전 정치·안보 조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폭동의 원인은 사회적 불만이며, 군사작전의 목표는 민심을 얻는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부는 오히려 민심을 잃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다.
 
무차별 진압작전 : ‘몇 명의 반군을 사살했다’라는 발표가 매일 군 당국으로부터 나온다. 당국은 사살 실적이 작전의 성공 여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체포·사살된 반군은 당국에 의하면 2천여 명. 이대로라면 조직원의 절반을 잃은 자유아체운동은 진작에 궤멸됐어야 한다. 그러나 반군 운동은 아직도 건재하다.
 
실적 올리기에 연연하는 군 통계와는 달리, 경찰 통계는 사상자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군은 아예 사상자의 98%는 민간인이라고 주장한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 번은 아체 지방을 자전거로 여행하던 독일인들이 정부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잉 진압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쇄도했지만, 이들이 만일 독일인이 아니라 아체 인이었다면?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는 아체 인들이 일상적으로 이러한 총격의 위협에 직면해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희생된 이들의 식구들이 반정부 감정을 갖게 되고, 나아가 독립 운동을 후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강제이주 : 03년 7월 현재 4만여 명의 주민들이 ‘군사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강제이주 당했다. 정든 집과 생활 터전으로부터 돌아올 기약도 없이 쫓겨나는 이들에 대해 보상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임시 수용소의 식수 공급과 위생문제도 심각하며, 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해도 의료 지원이 제대로 안된다. 열악한 수용소나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심한 경우는 군과 행정기관간 협조가 안 되어, 수용시설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소개되는 일조차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축, 가전제품, 가구 등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다. 누가 이것들을 약탈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강제로 자신들을 내쫓고, 열악한 시설에 수용하고, 소개돼있는 동안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던 군과 정부에 대해 아체 인들은 강한 반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
 
강제동원 : 아체 인들에게 인도네시아를 향한 충성심을 고취시킨다는 명목으로 각종 대규모 대중 집회가 개최된다. 시민, 공무원, 청소년 등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때로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로, 때로는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로, 인도네시아 국기 게양, 국가 제창, 헌법 요약 암송(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의 다짐’ 정도?) 등의 순서를 갖춰 진행된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과거 수하르토 독재체제에서도 활용되었던 이 방식은, 아체 인들에게 충성심을 불어넣기 보다는 과거의 억압을 상기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다. 강제로 동원된 집회에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지 않은가.
 
국기게양 : 군 당국은 아체 시민들에게 집 앞에 인도네시아 국기를 걸어놓을 것을 강요한다. 방침에 따르지 않는 집은 반군 조직원의 집으로 간주, 식구들을 연행해 가거나 집을 불태우기도 한다.
 
사실 이런 수법은 동티모르(Timor-Leste, 흔히 East Timor라고 쓰지만 유엔 공식 명칭은 Timor-Leste이다. Leste는 스페인어로 동쪽이라는 뜻이다)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다. 당시 동티모르 인들은 엉망으로 만든 국기에 흐느적거리는 깃대를 세우는 것으로 대응했다. 정부군의 방화와 총격으로 폐허가 된 집 앞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국기는 정부의 억압과 압제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아체에서도 똑같을 가능성이 크다.
 
반군 수용소 : 정부는 아체 북부 인근의 작은 섬에 반군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는 아체 인들과 반군을 고립시켜 유대를 차단하고 반군을 약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들에게는 수용 6개월 이후에는 식량 공급도 안 되어 모든 것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역시 동티모르에서 사용되었던 전략이다. 거기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상 밖으로, 반군들끼리 함께 수용되면서 그들 사이에 강한 연대의식이 생겨나고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결국 그들은 동티모르 독립에 큰 힘이 되었다.
 
신원조회 : 정부 조직 내에 침투한 반군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아체 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신원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지, 면접, 동료 및 상관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모두를 통과할 때 공직에 남아있을 수 있다. 먼 친척 중 한 명이라도 반군 ‘동조자’가 있으면 탈락이다. 통과 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한 충성서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 애초 행정기관 공무원에만 적용되었던 신원조회는 점차 교사, 선출직 공무원, 촌장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거 수하르토 독재정권 시절에도 이러한 신원조회가 시행되었다. 그 때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이었다. 그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이러한 신원조회는 사적인 원한 관계나 보복에 악용되기도 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정부는 이를 과거 독재정권의 신원조회와 비교하면 안되고, 탈락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 ‘공산주의자’를 ‘반군 동조자’로 바꿔놓기만 하면 완전히 똑같은 제도일뿐더러 탈락자에 대해서는 연행, 고문이 자행되기도 한다.
 
비공무원이라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신원조회를 한다. 명분은 구 신분증이  반군들에게 도난당하여 신분 위조에 활용된다는 것이지만, 새 신분증이 도난당하지 말란 법은 없다. 어쨌든 신분증을 받기 위해 아체 인들은 위에 언급한 것과 유사한 신원조회와 충성서약을 거쳐야 한다.
 
언론통제 : 동티모르를 ‘상실’한 것이 외신 보도와 이에 따른 국제적 비난이라고 판단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아체에 있어서는 철저한 보도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체를 취재하려면 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하며, 반군에 대한 취재도, 지역 주민에 대한 취재도 철저히 금지된다.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가는 총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외신 기자 역시 취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무부는 군 당국에, 군 당국은 외무부에 허가권을 떠넘기는 통에 누가 담당자인지조차 알 수 없다.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한 탄압도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대부분의 언론은 ‘국가 통합상 필요한 작전’ 정도로 논조를 정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라크 침공에 가려져 국제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문과 강간 : ‘자기 입으로 자기가 반군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모든 고문 범죄자의 공통된 명분이다. 이 때문에 무고한 시민과 학생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 끊임없이 자행된다.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성고문 역시도 모든 전쟁 지역에서 자행되는 범죄 행위이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다. 정부측은 이런 반인권 범죄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외에도 카페, 식당 등 공공장소에 정보 기관원이 상주하며 사찰을 실시하고, 인권 관계 서적(불온서적!)을 소지한 사람은 반군 동조 혐의자로 체포해 가는 등, 아체 지방은 극심한 억압 상태에 놓여있다. 심지어는 아무런 근거나 물증도 없이, 군 관계자나 지역 유력자에 의해 ‘반군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집에 ‘반군 거주지’라고 팻말을 붙여놓기도 하는 것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연상시킨다. 그런 상황에서 집에 들어갈 강심장을 가진 집 주인은 아무도 없고, 결국 눈앞에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 집에서 쫓겨난 이들은 결국 반군에 가담하게 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끝
 
반군측은 동티모르 방식의 해결을 주장한다. 즉, 유엔 감시하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독립과 잔류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퍼진 반 인도네시아 감정과 아체 인의 역사적 독립 의지를 볼 때, 투표 결과는 물론 독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여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현 상황은 절망적이다. 이라크 침공에 가려져 아체의 상황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의 명백한 침략이었던 동티모르와 달리,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아체는 인도네시아의 일부’라는 정부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분리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공식 외교 채널로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맥없는 논평 정도일 뿐이다.
 
더구나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의 중심국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더더욱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작년 협상을 주선했던 미국도 아세안의 중심국이자 동남아시아의 해로, 대중 봉쇄와 대테러 전쟁의 거점으로서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인도네시아의 영토적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주요 석유 수입국이자 수출 시장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일본이 유력한 중재자로 거론되는 정도일 뿐이다.
 
국제적 지지 내지는 묵인을 등에 업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강경 진압을 계속하고 있다. 6개월 시한으로 선포된 작년 5월의 비상사태는 이미 두 차례 연장되었고, 오는 19일 재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로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아체까지 상실하면, 25개 어족 360여 인종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서 다른 지역의 독립 요구가 잇달아 국가 통합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리안 자야(서 파퓨아) 지역도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며 분리 주장을 진정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정부는 반군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반군 활동가에 대한 사면이나 피해자 보상등에 관한 내용은 생략된 채였다. 반군은 물론 항복 따위는 없다며 일축했다. ‘아체 지방의 평화를 회복하겠다’는 신임 유도요노 대통령의 모호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될지,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 참고자료
 
refre123님의 블로그(http://blog.empas.com/refre123)
『한겨레 21』
Amnesty International(http://www.amnesty.org), Indonesia, Recent Violence in Aceh: An Internal Briefing for Gorvernments, 1999. 1. 6
World Press Review(http://www.worldpress.org), Aceh's History of No Surrender(2003. 5), Indonesia: Anguish in Aceh(2003. 8), Casualties of the War in Aceh(2004. 2)
Foreign Policy in Focus(http://www.fpif.org), Indonesia: An Archipelago of Self-determination & Communal Conflicts, 2002.10
International Crisis Group(http://www.icg.org), Aceh: How Not to Win Hearts and Minds, 2003. 7.
기타 외신 종합
Posted by 술이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