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cond Bush Administration and the Outlook on Its North Korean Policy: "Odd Man Out?" 의 번역입니다.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유도하여 체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정도 되겠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분석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최근 가짜 납북자 유골 반환 사건도 있었고..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미국의 정책도 조금이나마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호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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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집권 2기의 대북정책: ‘나가있어!’?
by David Kang
Dartmouth 대학 정치학 교수
이제 부시가 재선되고 외교 정책 분야의 새로운 보좌진들도 선정됐다. 앞으로 4년간 그들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
부시 행정부 집권 1기 동안은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국가간에는 경제와 외교면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같이 전제할 때, 북한 정권이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오래 유지되고, 붕괴될 확률은 비교적 적다고 할 때,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2기 부시 행정부의 첫 번째 대안은 동북아시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유연한 장기적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른 대안은 예전의 강경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핵 문제 해결의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심이 전적으로 이라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서로간에 불신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한 치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출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의 교착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한정되어있다. 전쟁이나 제재 조치는 미국 내에서나 동북아 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 둘째로, 북한은 강경책에 대해서는 더 큰 강경책으로 대응해왔다. 압력은 과거에도 효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북한은 지난 3년간 ‘금지선’을 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도 중단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계속해서 자제력을 발휘한다면,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은 북한의 선제공격보다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혼돈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더욱 염려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의 의도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있긴 하지만, 북한의 개방 정책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앙 통제 경제를 포기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가격 변화를 허용했다. 북한은 또한 경제 특구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일단 변화가 시작되고 나면, 예전의 경제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지역 경제로 통합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칠레에서의 정상회담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지만, 같은 주에 노무현 대통령은 일련의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강력히 옹호했다. 남한은 한미 공조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오는 3년간 남한은 대북 강경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최근 남북한간 무역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난 달 남한은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정부간 공식 연락 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역시 북한을 압박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6자 회담을 재개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관측자들은 중국이 핵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만큼이나 북한의 안정 역시 원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 개혁을 촉진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4년간 중국-북한간 무역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김정일은 상하이 공단 지역을 지난 1년 반 동안 세 차례나 방문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핵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천명했었다. 러시아도 한반도에 송유관을 건설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그리고 미국과 북한 양측의 완고한 분파들로 인해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일종의 해결을 가져올 방법은, 북한의 개방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동북아시아 국가간에 단합된 전략을 형성하는 것이다.
바꿔말하자면, 신 부시 행정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계속되는 지역 경제 통합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상황을 무시하고 혼자서 핵문제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궁극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북한의 경제 개혁일지, 아니면 북한의 고립일지를, 그리고 어떤 전략이 더욱 효과적으로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만약 현재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 정책과 무역이 결실을 맺는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나가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