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잡기장

검색하기

블로그 홈

잡기장

citensay.tistory.com/m

술이부작 님의 블로그입니다.

구독자: 0

방명록 방문하기

공지 이 블로그는... 모두보기

주요 글 목록

부정할수록 명백해진다 - <영속패전론> 시라이 사토시(정선태 외 역), , 2017, 이숲. 전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는 영원히 패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패전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패전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철학적인 얘기같지만 사실 간단하다. 일본은 압도적인 힘의 격차를 보인 미국에 대해서는 패전을 불가항력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복종한다. 이에 대한 보상심리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선 패전을 부인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한다. 그런데 이같은 횡포는 미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패전을 부인하는 한 대미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본에는 패전으로 군사적으로는 미일동맹,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와 평화헌법이 이식됐다. 냉전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평화와 번영'의 대가로 여기고 본.. 공감수 1 댓글수 0 2017. 10. 10.
한국 분식회계의 역사 - <기업의 거짓말> 김도년·유윤정, , 시대의창, 2016. 우리나라에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이 이렇게 많았나 싶다. 책에 소개된 사례는 국내 기업만 20곳에 육박한다. '코어비트'같은 중소기업부터 효성그룹, SK글로벌 등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분식이 확인된 게 아니라 의혹에 그친 경우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주제엔 변함이 없다. 외부 감사까지 받는 회계장부를 조작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수법을 쓸까? 책에 등장한 기업들을 보면 허위 매출, 대손충당금 축소, 대출 기재 누락, 재고자산 부풀리기, 특수목적법인(SPC)과의 거래, 허위 자산 등록, 비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 비상장주식·무형자산 가치 부풀리기 등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중소기업도 대기업도 분식회계의 유혹에 넘어..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8. 16.
키스의 사회학 어떤 키스는 세계를 움직였다. 영화에 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키스. 19세기 말, 스크린에 비친 짧은 뽀뽀에 사람들은 흥분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을 지켜야 한다며 궐기했지만, 다른 한편 호기심에 가득찬 사람들이 상영관 앞으로 몰려들었다. 지금이야 동성 커플의 키스도 대단한 일이 아니다. 물론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키스하는 걸 보고 불쾌해하며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적인 일로 여긴다. 독일에서는. 세계 각국의 황당한 키스금지법 살짝 키스만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예를 들면 두바이.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것은 여기서 엄격히 금지돼있다.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르나 인도네시아같은 대부분의 아랍 국가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에서도 키스를 좋게 보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서 ..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8. 11.
CEO가 훌륭한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폴 크루그먼, , 스마트비즈니스, 2016. 성공한 회사 경영자라면 국가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다. "이명박을 봐라!" 하지만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험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성공한 CEO라도 경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나라 전체 경제와 비교하면 작고 단순하다. 또,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쉽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쇠퇴로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짧은 책이지만 경제학 근처에도 못 가본 나에겐 유익했다. 이를테면 이런 설명은 나로서는 상식의 파괴였다. -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관련이 없다. (수출 산업에서 생긴 일자리만큼 다른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무역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8. 3.
영국에서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영국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대기업은 어떻게 될까? 스포츠다이렉트(Sports Direct)는 지난해 매출액 28억 파운드(약 4조 원), 순이익 2억 4천만 파운드(약 4천억 원)를 기록한 거대 스포츠용품 유통업체다. 영국 내 매장만 4백 개가 넘고, 해외 120여개 국에 매장 670여 개를 갖고 있다. FTSE 100 지수에도 포함된, 영국 내 업계 1위 기업이다. 우스터의 스포츠다이렉트 매장 (c)geograph.org.uk 이 업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자가 스포츠다이렉트 물류창고에 잠입 취재해 폭로한 실태는 이랬다. ▲ 직원들은 퇴근 전에 몸수색을 받느라 줄을 서야 했고, 이 대기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 직원들은 1분만 지각해도 15분어치 임금을 깎였다. 영국의.. 공감수 2 댓글수 0 2016. 6. 13.
합리적 선택의 비합리적 결과 -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 (김종명, 2012). 도발적인 제목만큼 주장도 명쾌하다. 민간 의료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손해다! 보험료 구성을 살펴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다. 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를 뺀 나머지만 보험금 지급에 쓰인다. 그런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사업비 비중은 40%를 넘는다. 게다가 순보험료라고 다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위험보험료 중 보험금 지급 비율)을 80% 선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 보험? 깨알같은 약관 때문에 보험금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실손보험? 진짜로 병원 많이 갈 나이가 되면 갱신 때문에 보험료 폭탄을 .. 공감수 4 댓글수 0 2016. 5. 3.
대법원이 정답은 아니다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웬만한 문제는 대부분 결국은 법원으로 온다. 그게 고소·고발이 됐든, 민사 소송이 됐든 뜨거운 이슈는 어떤 형태로든 법정에서 다뤄진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최종 결론이 돼야 하지만, 사실 판결이 나도 논란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패소한 쪽은 사법부를 비난하며 논쟁이 계속되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률 해석 자체가 정답이 없기 때문 아닐까 싶다. 국내 최고의 법률가들이라 할 대법관들조차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법률적 판단이란 많은 경우 서로 충돌하는 가치 가운데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쓴 (창비, 2015)는 법적 판단이 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2. 3.
'인권 보호' 때문에 '대선 개입' 묻히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IP로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직원은 자기 이메일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쓰거나 빌려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메일을 자신이 작성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 메일은 누가 쓴 걸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재판 이야기입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저 파일을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법정에서는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자기가 인터넷에서 모아서 만든 파일이라고 인정했거든요. 재판 때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내 이메일함에 있다면 내 메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증..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7. 17.
기자가 봐도 이상한 김영란법 보도 3일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위헌적 요소로 가득찬 악법처럼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가 부활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나오고,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들의 파렴치함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이 처음 입법예고된 건 2012년 8월입니다. 그 때만 해도 언론은 이 법이 청렴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조선일보 "공무원이 돈 받으면 대가성 없어도 처벌"(2012.8.17)동아일보 "대가성 없어도 돈받은 공직자 무조건 처벌… 김영란法 만든다" (2012.8.17) 정부가 법안 제출을 미적대고, 국회가 법안 심사를 지연할 때도 언론은 정.. 공감수 1 댓글수 3 2015. 3. 5.
가장 실용적인 경제학 -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경제학 입문서로 이보다 나은 책이 있을까 싶다. 무엇보다도 쉽다. 저자의 말대로 고등학생 수준이면 무난하게 읽을 수 있다. 조금만 시간과 의지를 투자하면 아마 하루 만에 독파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도 포괄적이다. 경제학의 어떤 분과를 다루는가 따져보면 경제사, 경제학사, 경제성장론, 소득분배론, 국제무역론 등이 포함된다 볼 수 있고, 저자의 전작들도 대략 포함돼서 , , 등에서 다룬 내용도 핵심은 이 책 안에 다 녹아있다. 물론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술술 읽힌다. 하지만 이 책과 다른 경제학 입문서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관점일 거다. 물론 장하준 교수는 자기 입장만 옳다고 주장하진 않으며, 신고전파부터 마르크스주의까지 경제학의 다양한 시각을 모두 설명한다. 또, 복잡한 현실을 모두 설명할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2. 11.
공감은 가지만, 허술한 - <싸가지 없는 진보> 토론을 하고 있다. 상대방과 도무지 말이 안 통하고 전혀 설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쓸 수 있는 전략은 '웃음거리로 만들기'이다. 상대방 논리를 논박하는 게 아니라, 시대에 뒤쳐진 '후진', 촌스러운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우리 편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분노할 거다. 그리고 아주 세련되고 재치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 한, 토론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반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토론의 목적이 상대방이 아니라 구경꾼을 설득하는 것일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써서는 안 될 전략이다. 이런 위험은 나도 예전에 지적한 적이 있다('싸움의 기술', 2006). 그런데 지금까지 진보 진영의 주요 무기는 이런 패러디와 조롱이었다. 강준만은 (인물과 사상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9. 29.
북한은 변했는가 - <정세현의 통일토크> "북한은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수 진영의 생각은 이렇다. 박정희 정부 때 통일원에 들어가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은 이렇다. "6.25 시절 북한, 70년대 위장평화 공세를 일삼던 북한은 이제 없다. 북한도 변했고, 변할 것이다." 북한은 세계 제일의 폐쇄 사회이고, 김정은의 머릿속을 뜯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건 애초에 해결이 불가능한 논쟁이다. 다만 정 전 장관이 무슨 근거로 북한이 변했다고 말하는지를 를 통해 살펴볼 뿐이다. 1. 우리가 퍼준 쌀이 핵무기로 돌아왔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라 널리 퍼져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9. 5.
독일, 최저임금 도입 결정 독일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2개 직종에만 각각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어서 노조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Deutsch Welle의 Mindestlohn für (fast) alle(원문 클릭)를 번역했습니다. 오역 지적 환영합니다. 최저임금제 (거의) 전면 실시 2015년 1월부터 독일에서 모든 노동자들은 시간당 8.5유로 이상을 받게 된다. 정말로 모두일까? 사실 몇 가지 예외가 있고, 이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압도적 다수로 최저임금법 도입을 결정했다. 연정을 구성하는 기민련, 기사련, ..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7. 11.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 확률은? 곧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과연 홍명보호는 지난 남아공 월드컵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앞으로 몇 주간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게 될 텐데요, 주관적으로야 우리나라가 8강도, 4강도 갔으면 좋겠지만 기적이 항상 일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거둘 성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독일 인스부르크(Innsbruck) 대학 연구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32개국 모두의 성적을 시뮬레이션해봤다고 합니다. 아저씨들이 술집에서 심심풀이로 해볼법한 이 작업에 무려 경제학과, 통계학과, 공공재정학과의 3개 학과가 달라붙었습니다. 이래뵈도 유로 2008 결승 진출팀,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팀, 유로 2012 우승팀을 모두 맞춘 내공있는 연구팀입니다. 결과를 .. 공감수 0 댓글수 4 2014. 6. 8.
독일도 역사 교과서 논란 독일에서도 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책임을 강조하는 '자학사관'을 벗어나야 한다" 따위의 논쟁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나치의 전쟁범죄를 너무 피상적이고 상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국심'을 길러준다는 명목으로, 역대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만한 내용은 빼고 고치는 동북아시아 어느 나라(들)과는 수준이 사뭇 다릅니다. 슈피겔 인터넷판의 Geschichtsunterricht: Deutsche Schulbücher sind beim Thema Holocaust unpräzise를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실력이 부족한 탓에 막히는 곳은 과감히 의역 또는 생략했습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독일 교과서는 홀로코스..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1. 29.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 지난 3월 Deutsch Welle에 실린 "시간제 일자리 - 현대판 노예?(링크)"를 번역한 글입니다. 군데군데 의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독일에서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의 2% 가량은 기업에서 기업으로 파견된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그 폐해 때문에 날로 악명을 얻고 있다. 독일에는 시간제 노동자 90만 명이 있다. 이들은 파견업체에 고용돼있다. "노동 위임장"에 동의하기만 하면 파견업체는 소속 노동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할 수 있다. 단, 단기간 필요한 노동력일 경우에 한해서다. 기본 개념은 이렇다 - 시간제 노동을 통해 독일 경제는 경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동시에 시간제 노동을 통해 실업자에게 다시 일자리를 줄 수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0. 21.
때를 기다리는 대국 - <중국의 내일을 묻다>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중국 국제정치학계 전문가 21명과 대담을 나눴다.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와 중·미 관계부터 한·중 관계와 북한 핵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중국 지식인 자신들이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인식은, 인터넷의 이른바 '대륙 시리즈'가 상징하듯 아직은 수준낮은 나라,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는 나라, 북한을 동북 4성으로 편입하고, 언젠가는 우리도 예전처럼 '조공'을 바쳐야 하게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나라 정도 아닐까 싶다. G2라는 개념엔 이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기도 한다. 정작 중국인들 자신은 G2라는 개념에 손사래를 친다. 지금의 미국 중심 세계질서에 도전할 생각도 없다고 단언한다.. 공감수 0 댓글수 1 2013. 6. 30.
MB 대북정책의 승리? - <게임의 종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가? (한울아카데미, 2010)의 책 표지에서부터 저자 이용준은 이렇게 묻는다. 저자는 참여정부 때 KEDO 사무국 근무에 이어 북핵 담당 대사, 6자 회담 차석대표를 지내며 북핵 문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외교관이다. 이런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 외교관답게 단정적인 표현은 쓰지 않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저자의 대답은 분명하다. '북한은 핵 포기 의지가 절대 없다.' 20여 년에 걸친 북핵 협상은 잘못된 기대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왔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는 MB정부 출범 때 외교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했고, 외교부 차관보까지 지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강경 '네오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럼 그렇지'하고 치부하기엔 저자의 판단에 상당한 근거가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6. 9.
협상 전문가의 협상 무용론 -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오름, 2007)의 저자 송종환은 1970년대 남북 회담에 직접 참가하고, 이후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협상 전문가라는 이름이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의 주제를 '협상 무용론'으로 요약하면 저자는 조금 억울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저자의 분석을 따르자면 남북 협상은 현 단계에선 필요가 없다는 게 논리적 결론이 될 듯하다.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전제는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이건 북한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 대화 초기엔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처럼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협상이 진행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한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어떤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5. 23.
경제 망치는 경제민주화?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협공을 받고 있다. 한 쪽에선 무늬만 경제 민주화일 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포퓰리즘에 기댄 기업 때리기라고 공격한다. 급기야 경제 5단체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정년 연장, 대체휴일제 등 각종 법안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내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가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더라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 정서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경제·노동 관련 규제 입법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201..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4. 26.
언론인으로 남기 힘든 시대 -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시대가 변했다. 누구나 트위터로, 또는 블로그로 기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언론은 구태의연하다.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는 진짜 탐사보도는 찾기 힘들고, 반면 수사기관 관계자가 흘려준 한두 마디 정보를 부풀려 단독보도라며 홍보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누군가 특종을 쓰면 모든 언론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베껴쓴다. 때문에 때로는 오보조차 무차별 확산된다. 방송국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을 통해 언론의 질이 높아질 거란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한정된 광고 시장 안에서 각 방송사의 수익은 줄어들었고, 편집진은 제작비가 싸게 먹히는 대담 코너를 크게 늘렸다. 전문가라는 이름의 방송 출연자들은 중립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정파의 논리를 대변할 뿐이다. 정치 보도는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분석..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4. 17.
"북한, 핵 포기 않을 것…북핵 인정해야" ※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 오스트리아 빈 대학 동아시아연구소장의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발적인 국지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북한은 유화 정책으로 돌아올 것이고, 한·미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후 상황도 달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걱정되는 건 북핵 문제는 미·중 합의로만 풀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또 다시 외국의 결정에 좌우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요. 프랑크 교수의 관점이 틀렸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는 독일 시사 주간지 온라인판 4월 2일자에 실렸습니다.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역 지적 환영합니다. -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남한·미국과 벌이고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4. 3.
미국의 중국 정책 - 봉쇄인가 협력인가(번역) ※ 2013년 3/4월호에 실린 '사라진 억지 전략(원문 링크 - The Lost Logic of Deterrence)'을 번역했습니다. 필자는 냉전 시대와 같은 중국 봉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도 분명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역적인 '사소한' 문제를 포기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우린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고, 양국이 협력한다면 중국의 힘이 강해지면서 우리에게도 입김을 끼치겠죠. 거기다 중국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달리, 북한에 대해 미국은 최근 단호한 억지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공포의 균형'에 바탕을 둔 냉전이 계속되는 거겠죠.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3. 28.
빈부격차를 고민하는 이를 위한 안내서 -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물론 책은 그 전인 2010년에 나왔지만, 이런 이력 때문에 이 책은 우리 경제 현실에 대한 시론이나 정책 제안을 담은 줄 알았다. 때문에 책을 펴자마자 적잖이 당황했다. 이 책은 1991년에 나온 이라는 책의 개정판이었다. 그러니까 교과서였던 거다. 제목만 보고 책을 고르는 인터넷 쇼핑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유익했다. 경제적 불평등, 소득 분배에 관한 논의가 이렇게 복잡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아래와 같은 물음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이 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소득 분배의 측정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나? 개인? 가족? 아니면.. 공감수 2 댓글수 0 2013. 3. 25.
독일의 최저임금(번역) ※ 독일이 최저임금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라는 글에 옮겼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7.11) ※ 독일 제1공영방송 ARD가 정리한 독일의 최저임금제 현황과 각 정당의 입장(원문 링크)을 번역한 글입니다. 독일은 올 가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가깝게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만큼 이런 논의가 실제 최저임금제 실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오역·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 현행 독일의 최저임금제 독일은 연방기본법 9조 3항을 통해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 당사자들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임금을 협상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법률로 규정된 단일한 최저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른바 '임금 하한선',..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3. 20.
'농구 외교', 북한에 트로이 목마 될 수도(원문번역) 미국의 '농구 외교', 북한에 통할 수 있다 다니엘 핑스턴(국제위기그룹 동북아시아 프로그램 프로젝트 부국장) ※ 이 글은 3월 12일자에 실린 Why US 'basketball diplomacy' with North Korea might just work를 번역한 것입니다. 은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블로그에 실린 US-DPRK Basketball Diplomacy: Maybe President Obama Should Pick up the Phone 라는 글을 요약해 실었습니다. 이번 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시작된 뒤, 북한은 정전 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 정권의 3차 핵실험과 선제 핵 사용 위협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를 가한 뒤 북한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3. 13.
승리하는 진보의 비결 - <정치가 우선한다> '정치가 경제에 우선한다.' - 사실 당연한 말이라 생각했다. 시장 원리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우파에 맞서 좌파들이 하는 주장이니 말이다. 좌파가 연구하는 학문도 경제학이 아닌 '정치'경제학이다. 그래서 책 제목을 보고는 참 새삼스럽다 했다. 그런데 저자 셰리 버먼은 '정치가 우선한다'는 이 생각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난 중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경제 발전 법칙에 따라 역사가 '필연적으로' 바뀐다고 했으니 말이다. 토대(경제)가 상부구조(정치)를 결정한다고 했던 것을! 나처럼 뭐가 원래 좌파의 주장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는 게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을 입증해준다는 게 저자의 얘기다. 책은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3. 12.
정치에 희생된 인권의 기록 - <좌우지간 인권이다>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새정치위원장. MB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침해에 저항해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사임. 참여정부 때 인권위원장으로 임명. 이런 프로필을 보고 나면 아마도 대개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될 것같다. 하지만 안경환 전 위원장은 그렇게 간단히 규정해버릴 인물은 아니다. 인권위원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안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인권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최소한의 정치적 통제'를 말했던 노 전 대통령에게 그런 것 고려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교수 시절에는 보수 매체에도 가리지 않고 기고했다. 회고록 (살림터, 2013)에는 함세웅 신부와 함께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추천사가 들어있다. 이념만..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3. 5.
독도를 지키는 법 - <독도 1947>(2) 우리는 독도의 '역사적 영유권'에 익숙하다. 신라 시대 우산국 정벌부터 시작해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통해 조선이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안용복 사건 등을 통해 조선의 관할권도 확립되는 등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논리다. 이건 물론 독도 영유권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면 다른 한 축인 '국제법적 영유권'은 어떨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영유권 주장이 모순에 빠지자 국제법적 영유권을 내세우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의 논리는 무엇이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오류일까? (정병준, 돌베개)은 이런 점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준다. 주석을 빼고도 9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외교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3. 4.
취임사에서 사라진 민주주의 #1.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함으로써 문민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참여, 대화, 타협을 핵심 단어로 꼽았다. 이런 경향이 사라진 건 이명박 전 대통령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이뤄야 할 목표'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언급한 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강조할 때 뿐이었다. 민주화는 산업화와 함께 '이미 달성한 과제'였던 거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는 시간이 지나고야 알 수 있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 천여 명이 폭도로 몰려 처벌받았..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2. 25.

문의안내

티스토리
로그인
고객센터

티스토리는 카카오에서 사랑을 담아 만듭니다.